남원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3년 6월 13일

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년 06월 03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3년 06월 0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3년 06월 13일 제18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정이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고, 물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수질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줄임으로써 “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나.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중수도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바.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사.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5조)

아. 시범사업의 발굴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16조~제17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3. 5. 4. ～ 2013. 5. 26.(22일간)

- 결 과: 의견 반영(안 제6․9․11조 및 별지제1․3호 서식)

2) 비용추계서 : 생략(「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결과 반영(안 제11조제2항)

5. 검토내용 및 의견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2011. 6. 9) 됨에 따라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빈발과 수질오염으로 사용가능한 깨끗한 물이 줄어들면서 향후 물 부족 문제가 심화될 것이 예상되고 기후변화 및 향후 물 부족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는 한번 사용한 물을 재사용하는 친환경 수자원 확보가 절실한 상황임

○ 따라서 본 조례는 남원시 물의 재이용 관련하여 빗물, 오수, 하수 처리수 및 폐수 처리수를 물 재이용 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물 재이용시설에 대한 신고기준, 신고절차, 설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였음

○ 또한,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여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수질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줄임으로써 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하여 운영 된「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6조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를 근거로 세부사항을 해당 자치단체의「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임

○ 주요 제정 내용을 살펴보면,

환경부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남원시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물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수질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줄임으로써 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 지붕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람에게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고,

○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1일 폐수배출량이 1,500세제곱미터 이상인 화력  발전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오염방지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기업도시개발특별법」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람에게 중수도의 설치․운영을 의무화 할 수 있고,

○ 시장은 하수용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100분의 10이상으로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이용하거나 공급 할 수 있으며, 시장은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사람에게 「남원시 하수도 사용조례」에 따라 요금을 받을 수 있음

○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 경감” 재정지원을 해 줄 수 있으며,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의 소속하에 ‘남원시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음

○ 다만, 물 재이용과 관련하여

빗물이용 권장할 수 있는 대상 시설의 한정된 적용범위로 보급률이 극히 낮고 중수도 설치 의무화 할 수 있는 대상 시설의 기준이 높아 실질적인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 보급효과에 어려움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하수처리시설 재 이용 의무화 기준의 낮게(하수처리량의 10% 이상) 책정되어 있어 동기 부여 및 효과가 미흡 할 것으로 예상되며, 강제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현재까지 우리시에는 본 시설을 갖춘 대상 시설은 없는 상태임

○ 향후 본 조례의 취지를 살려 빗물이용 및 중수도 시설 설치 대상 기준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신축건물의 빗물 이용 및 중수도 시설의무화대상 시설의 확대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수 재 이용수와 지역유역관리를 연계한 물 재이용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한 연구가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